결론부터: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‘생산적 금융 ISA’ 신설이 들어갔습니다. 국내 주식·국내 주식형 펀드·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·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고, 납입 한도는 연 2,000만 원·총 2억 원입니다. 15~34세 청년(총급여 7,500만 원 이하 등)은 납입액의 10% 소득공제도 받습니다. 시행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, 가입 기한 2029년 말까지입니다.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.
작성 기준: 기획재정부 「2026년 세제개편안」(정책브리핑 2026.8.3). 국회 의결 여부는 확인일 기준 공식 발표 없음. 확인일 2026-11-15.
1. 지금 ISA와 무엇이 다른가
| 구분 | 현행 일반 ISA | 생산적 금융 ISA(정부안) |
|---|---|---|
| 비과세 한도 | 일반형 200만 원, 서민·농어민형 400만 원 (초과분 9% 분리과세) |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|
| 납입 한도 | – | 연 2,000만 원, 총 2억 원 |
| 투자 대상 | 국내외 다양 | 국내 상장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, 국민성장펀드, BDC 등 (국내 상장 해외 ETF 불가) |
| 계약 기간 | – | 최초 3년, 최대 10년까지 연장 |
현행 ISA의 납입 한도 등 다른 조건은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. 2024년에 발표된 ISA 한도 확대안은 시행된 제도가 아니므로 현행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.
2. 누가 가입할 수 있나
- 19세 이상 거주자,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
- 제외: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
3. 청년형: 소득공제 10%
| 대상 | 15~34세, 총급여 7,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 |
|---|---|
| 혜택 | 납입액의 10% 소득공제 +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납입·세액공제 혜택 |
4. 얼마나 아끼나: 단순 계산
| 가정 | 현행 일반 ISA(일반형) | 생산적 금융 ISA(정부안) |
|---|---|---|
| 계좌 순이익(이자·배당) 500만 원 | 200만 원 비과세, 300만 원 × 9% = 27만 원 세금 | 0원(전액 비과세) |
| 계좌 순이익 1,000만 원 | 800만 원 × 9% = 72만 원 | 0원 |
세금만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.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은 그대로이며, 국내 주식 투자로 대상이 제한됩니다.
5. 일정과 주의할 점
- 시행(안):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, 가입 기한 2029년 12월 31일.
- 아직 정부안: 국회 세법 심의에서 이름·한도·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. 통과 후 금융회사 출시 일정을 확인하세요.
- 해외 투자 불가: 미국 지수 ETF처럼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담을 수 없습니다. 해외 투자는 기존 ISA·연금계좌가 맞습니다.
-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 아닙니다. 안전한 예금 한도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정리를 참고하세요.
6. 지금 할 수 있는 준비
- 기존 ISA가 있다면 만기·비과세 한도 사용 현황 확인
- 최근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확인(대상이면 가입 불가)
- 청년이라면 소득공제 요건(총급여 7,500만 원 이하 등) 확인
자주 묻는 질문
Q.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정부안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이고, 국회 통과가 먼저입니다.
Q. 이름이 ‘국민성장 ISA’ 아닌가요?
A. 정부 세제개편안의 공식 명칭은 ‘생산적 금융 ISA’입니다. 국민성장펀드는 이 계좌에 담을 수 있는 투자 대상 중 하나입니다.
Q. 기존 ISA와 둘 다 가질 수 있나요?
A. 발표 자료에는 중복 보유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세법 확정 후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.
출처: 정책브리핑 – 2026년 세제개편안(2026.8.3). 특정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